NEWS
slider01 slider02
정책자료

장애인복지법

2006.12.11 23:01

Admin 조회 수:1543

장애인복지법  [다운로드 -> 장애인복지법(65922).hwp]
[법률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05. 07.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장애인의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장애인의 권리
제5조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7조 보호자에 대한 배려
제8조 차별금지등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 국민의 책임
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2조 장애인의 날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 법제상의 조치등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제15조 장애발생예방
제16조 의료·재활치료
제17조 사회적응훈련
제18조 교육
제19조 직업재활
제20조 정보에의 접근
제21조 편의시설
제22조 안전대책의 강구
제23조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제24조 주택의 보급
제25조 문화환경의 정비 등
제26조 복지연구등의 진흥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장 복지조치

제28조 조사
제29조 장애인 등록
제30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제31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제32조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등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
제36조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등
제37조 자금의 대여 등
제38조 생업지원
제39조 자립훈련비의 지급
제40조 생산품의 구매
제41조 고용의 촉진
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제44조 장애수당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제46조 재활의 연구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47조 보호조치등
제4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49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등
제51조 감독
제5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제53조 단체의 보호·육성
제5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5장 재활보조기구

제55조 재활보조기구
제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등
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제58조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제59조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등
제60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사실통보등
제61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62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3조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의 교부등
제64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실시등
제65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제66조 보수교육
제67조 자격의 취소
제68조 자격의 정지
제69조 수수료

제7장 보칙

제70조 비용의 부담
제71조 비용의 수납
제72조 비용의 보조
제73조 압류금지
제74조 조세의 감면
제75조 심사청구
제76조 권한의 위임등

제8장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벌칙
제79조 양벌규정
제80조 과태료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