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lider01 slider02
정책자료
며칠 전 방송에서 발달장애 1급인 장애아동이 이웃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충격적으로 보도되었다. 창문까지 나무판자로 막아놓은 외딴 집에서 아이는 추운 날씨에도 알몸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벽과 천장은 아이가 배설한 오물로 도배가 되고,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한, 그야말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장애로 인해서 어머니는 가출을 하고, 아버지마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병원치료 기간 중 24시간 간병인이 배치되어야 하기에 간병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다. 장애인이 가지는 삶의 어려움을 그 개인과 가족만이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자주 든다. 장애인의 어려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 시급한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은 2006년 2조2000억원으로 1997년 7000억원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도 장애인들의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1일부터 LPG지원의 신규진입을 중지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장애가 비교적 덜한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다만 1∼3급 장애인은 2009년까지 현행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2006년 장애인 LPG 지원예산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2%이고, 정부 전체 장애인 예산의 30%를 차지하였다. 한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 LPG지원 예산구조는 더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시급한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LPG지원을 받는 장애인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형평성 문제도 자주 지적이 되어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되곤 하였다.

2005년의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 2명중 1명이 가장 시급한 장애인정책으로 '소득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157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나, 장애로 인해 월 16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LPG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LPG지원제도를 개선하면서 약 3000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장애수당을 대폭인상 하였다. 장애수당의 현실화는 향후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장애수당 확대 등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장애수당 확대 이외에 장애인 교육의 내실화, 주거지원 확대, 이동권 증진, 정보접근성 제고 및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등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요구는 다양하다. 이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보배로운 자원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산업은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정책이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투자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정부는 성실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