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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3일 오전 11시(뉴욕 시간 기준) UN 총회에서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사회가 8번째로 마련한 국제인권협약으로,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5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UN은 지난 2001년 12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02년부터 총 8차 회의를 거쳐 이 협약을 만들어냈다.

이날 UN총회에서는 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의정서도 함께 통과됐다.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내용 등 모두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 관련 NGO를 중심으로 이 협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한국DPI 등 장애관련 단체 22곳으로 구성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는 장애여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 내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상 복지의 차원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위원장 성명을 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환영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 협약의 발효와 이행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확립되기를 기원한다”고 협약 채택을 환영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유엔 회원국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내년 3월 30일부터 협약을 비준할 수 있으며, 20개국이 비준한 30일 후부터 협약이 효력을 갖는다.

각국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법들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협약이 국내에서 비준될 경우 장애인관련 국내법제상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금부터 이 협약과 국내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 우리 정부에 이 협약 가입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은 논평을 통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채택을 환영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UN통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준)도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관련 입법안은 총 55개에 달한다”며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내년 국회에서 순조롭게 비준되고, 이와 배치되는 각종 법률들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미 기자